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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에 달하면서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35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3명 등 총 80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정당별로는 80명 가운데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광주 광산구 라선거구의 김명숙 진보당 후보가 유일한 비민주당 무투표 당선인으로 기록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이 단독 출마해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거에서는 광주 5개 선거구와 전남 30개 선거구 등 총 35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 제6선거구의 신민호 후보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초로 3회 연속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잇따랐다. 광주에서는 북구 다선거구와 광산구 라선거구, 동구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 7명이 경쟁 없이 당선됐으며, 전남에서는 지역구 14명과 비례대표 22명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증을 받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 규모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63명보다 17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출마자 기준으로는 광주·전남 지역 후보자 775명 가운데 80여 명이 본선 경쟁 없이 당선된 셈으로, 출마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의 선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 정수 이하로 후보가 등록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물도 발송되지 않는다. 후보 등록 이후 현수막 등 홍보물도 철거해야 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독점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득표제나 찬반투표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는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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