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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전남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선 후보는 18일 정책자료를 통해 “전남 일부 농어촌 중학교에서는 교사 1명이 3~4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과 교육격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적 위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의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656명으로 법정 정원 충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교사는 769명 감소했으며, 중등 교과 교사 정원 축소로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또 전남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는 전국 평균보다 4~6시간 많고,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부담까지 겹치면서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9년 7.5%에서 올해 16%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는 과밀학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대비 교사 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임용 대기자 풀이 충분해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해결책으로 학생 수 중심의 현행 교원 정원제를 학급 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학교 기초 정원 보장제 △도서·벽지 가산 정원 확대 △교과 순회교사 국가 지원제 △농산어촌 교육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광주 교원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제도에는 △도서·벽지 교원 특별수당 확대 △교사 공공임대주택 지원 △순환근무 우대 인사제도 △농산어촌 교원 승진 가점 강화 △저연차 교사 생활지원 패키지 등이 포함됐다.
교사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에듀AI 행정비서 시스템’ 도입 계획도 내놨다. AI 기반 학사관리와 공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주의 진학·AI 교육 인프라를 전남과 공유하는 ‘전남광주 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후보는 “젊은 교사들은 급여뿐 아니라 삶의 질과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농어촌 학교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안전망으로 전환하는 전남형 교원 정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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