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털린 쿠팡…'최대 1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

[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역대급 과징금 부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름, 이메일,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까지 유출된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쿠팡의 올해 매출 규모(약 31조원 추정)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이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감안하면 쿠팡이 더 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30일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퇴사한 직원한테 털렸다…'인증토큰·서명키' 관리 부실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배경에 '인증 토큰'과 '서명키'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과 ICT 업계에 따르면 고객 정보를 빼낸 인물은 현재 퇴사한 인증 관련 담당자로 알려졌다. 유출은 이 직원이 퇴사 이후 인증 토큰 서버인증키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증 토큰은 로그인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출입증인데, 이를 생성하려면 서명키가 필요하다. 문제는 쿠팡이 해당 직원 퇴사 후에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원이 인증 토큰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1일 사이버 보안 관련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소프트캠프는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 전 거래일보다 29.98% 급등한 16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지니언스(15.11%), 싸이버원(13.40%), 파수(6.19%) 등도 상승 마감했다.

◇다크패턴이 뭐길래…쿠팡·네이버 등 28곳 자율규약 시행

네이버·쿠팡·G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무료서비스 종료 후 슬그머니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등의 '다크 패턴'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1일 도입했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도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가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가 확인돼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율 오른다…코스피 0.05%·코스닥 0.20%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다. 기본세율(0.35%)은 그대로 두되 시장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코스피는 기존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한 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이며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새로운 배당 과세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7조 투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부지(18만7427㎡)를 확보하며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캠퍼스에 7조원을 투자해 위탁개발생산(CDMO) 모달리티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캠퍼스에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백신, 펩타이드 등 차세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생산·연구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는 항체 중심이던 기존 CDMO 구조를 mRNA·ADC·오가노이드 등으로 다변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3캠퍼스는 1·2캠퍼스와 인접해 공정·품질·기술 연계가 용이해지고, 생산 효율 및 글로벌 규제 대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 투자로 2030년까지 1만명 이상 고용 창출과 약 12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3178가구로 재개발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지정 16년 만에 기공식을 열었다. 백사마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후 분양·임대주택 획지 구분, 사생활 침해 우려,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서울시는 2022년4월부터 2024년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넘게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토지등소유자 회의에서 95% 찬성을 얻으며 사업성이 확보됐고, 올해 4월 정비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용지 전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사업성을 개선했고, 분양·임대 획지 구분이 없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개발한다. 백사마을은 올해 5월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최고점서 반토막?…"8만달러까지 떨어질 것"

비트코인이 1일 8만6000달러마저 붕괴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주요 지지선을 8만달러로 전망했다. 암호화폐 업체 팔콘X의 트레이딩 책임자 션 맥널티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거의 없고 저가 매수세도 사라졌다"며 12월에도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12만625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190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해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악재로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테더는 준비금으로 105억달러의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할 경우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