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이 정도인가…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라"

[딜사이트경제TV 이승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유출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며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사태' 책임 회피 김범석…주식 팔아 5000억 현금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은 쿠팡이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5% 넘게 급락한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쿠팡이 법인은 미국에 두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클래스B 주식을 의결권 비중이 낮은 클래스A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846억원을 현금화한 바 있는 가운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털렸다…쿠팡, 고객 통지문엔 누락

쿠팡에서 유출된 3370만명 개인정보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쿠팡이 당초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한 통지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대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 정보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고객에게 보낸 안내문자에서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정보 일부”라고 설명했다.

◇728조 내년 예산안 오늘 처리…5년만에 법정시한 지킬 듯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사례가 된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안에서만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법인세·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법인세 1%포인트(p) 인상, 교육세 0.5%p 인상) 처리될 전망이다.

◇치킨 무게 줄이는 '교촌 꼼수' 막는다…중량표시제 의무화

메뉴 가격은 유지한 채 무게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이른바 ‘꼼수 인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음식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량을 밝혀야 한다.

◇러트닉 "車 15% 관세 소급 인하"…현대차·기아 4% 급등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재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미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2일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4.52%, 4.19% 상승해 강세를 보였다.

◇"터무니없이 고평가"…'빅쇼트' 버리, 테슬라 하락에 베팅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 ‘터무니없이 고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자신의 뉴스레터 ‘카산드라 언체인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 없이 매년 주주 가치를 약 3.6%씩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초대형 보상안이 이러한 주식 가치 희석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테슬라는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달러(약 1470조원)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