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혜경 여사, 국제무대 데뷔…G7 환영 만찬 참석

[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첫날 캐나다에서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으로 15~17일(현지 시각)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인 캐나다가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전국민에 민생지원금…15만~50만원 차등지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만기 앞두고 보석 허가…"안 나가" 버티는 김용현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을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서면서 열흘 뒤에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로 조건 없는 석방이 가능하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제시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존 구속 사유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태여서 향후 특검 수사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버린 AI가 뭐길래…李정부 최연소 수석 하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첫 AI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1977년생인 그는 50~60대인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다. 하정우 수석은 국내 AI 기술 주권 전략인 ‘소버린 AI’를 강조해 온 인물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벗어나 인공지능 주권을 강조한 게 이재명 정부와 결이 맞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소버린 AI’는 각국 고유의 데이터와 문화를 반영한 자주적 AI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개념으로, 글로벌 빅테크 독과점을 경계하는 전략이다. 이번 인사는 100조 AI 투자, 10만 인재 양성,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GPU를 대량 구매해 기업에 제공하고, 국가 주도 초거대 AI 개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과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한 '전국민 AI 도구 활용'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 수석 임명 소식에 네이버 주가도 강세를 보여 전거래일 대비 4.49% 오른 20만9500원에 마감했다.

◇'계란 한판 7000원' 산란계협회가 올렸나…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SKT, 16개월만에 가입자 2300만 붕괴…신규가입 재개

SK텔레콤이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이심 이용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는다고 밝히고 기존 유심 교체 예약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신규 영업이 아닌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다. 한편 유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자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가입자 수가 급감, 2300만 선이 붕괴됐다. 최근 한달새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40%선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15억 아파트가 5억원…과천 '줍줍'에 5만명 이상 몰렸다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1가구 청약에 5만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16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 청약에 5만명 넘는 인원이 대기 줄을 형성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대기 인원은 5만400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0년 최초 분양 공고를 냈던 이 단지는 전용면적 55㎡ 1가구가 해약돼 재공급이 결정됐다. 분양가는 2020년 공고했던 5억3933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760만원) 등의 옵션을 포함해도 5억원 중반대다. 시장에서는 약 10억원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데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소득·자산 기준, 과거 당첨 이력 등도 따지지 않아 전국 청약 수요가 몰려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