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3개 특검 동시수사…1호 법안 의결

[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세 건의 동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최장 12일 내 특검이 임명되고,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년간 겸직·영리활동이 금지되는 만큼 후보자 물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이 요구한 헌정질서 회복에 부응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차관 '국민추천' 받는다…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與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실험적 수단이 아니며, 주요국은 이미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수립 및 정책 조율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사전 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규제가 아닌 가드레일”이라며 “디지털 자산 패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 전문가와 함께 세 차례 법안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 내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토종 공룡 OTT' 탄생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10일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12월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업계는 이번 합병이 K-콘텐츠 유통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티빙과 웨이브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715만명, 412만명으로 합병 시 넷플릭스(14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병이 최종 완료되기 위해서는 양사 주주 전원 협의 및 동의 등이 필요하다.

◇대한항공, 괌서 이륙 30분만에 회항…승객 330명 날벼락

미국령 괌에서 한국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경고등이 커지면서 회항했다. 9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괌에서 출발한 KE422편 항공기가 이륙 약 30분 만에 2번 엔진의 오일 경고등이 켜져 상공 1만2000피트에서 회항해 괌 공항으로 돌아갔다. 대한항공은 330명의 승객을 내리도록 한 뒤 한국에서 보낸 대체 항공편으로 옮겨 타도록 했고, 당초 도착 예정 시간보다 9시간43분 늦어졌다. 대한항공은 "오일 경고등(점검 메시지)이 표시되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비 점검을 하게 돼 있어 실제 이상 여부와 관계 없이 바로 대체편을 편성했다"며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줍줍' 못하겠네…무주택자만 가능

앞으로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미달이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규제가 적용되는 첫 타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트럼프, LA 시위에 해병대 투입…주지사 체포 위협도

미군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해병대를 파견키로 했다. 이는 주방위군 파견에 이어 미군의 정예 전투 자산인 해병대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강경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경 문제 총괄 담당자인 톰 호먼이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하면 뉴섬 주지사 등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질문받자 "내가 톰이라면 그렇게(체포) 할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NYT와 인터뷰에서도 해병대 배치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