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이주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강은미 후보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시민의 목소리, 강은미의 약속’ 이주노동자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과 상관없이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명과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 캄보디아 공동체 관계자들과 정의당 박선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공동체 측은 현장 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와 고용 불안, 언어 장벽 문제 등을 호소했다.
박미향 광주·전남 캄보디아 공동체 대표는 “일터에서 안전장치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산재 신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문제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일자리 부족과 비자 문제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도 다국어 긴급문자 지원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이주노동정책과 신설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산업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불법 브로커 근절 △공공형 이주노동자 기숙사 조성 △다국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는 “특별시 본청 노동국 산하에 이주노동정책과를 설치해 분산된 이주노동 행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농업·어업·제조업 현장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 상황에서 작업 중지와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계절노동자 안전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승선 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안전교육과 탈출 매뉴얼 보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불법 브로커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제재와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인권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다국어 통역 시스템을 확대하고 산재 직접 신청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주노동자도 자국어로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계절노동자 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계절노동자 유치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있지만 전문 인력과 행정 역량 부족으로 브로커 개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전담 조직과 전문가를 배치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직접 노동자 유치와 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도 해외에서 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며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없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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