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 코스피 5000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집값 안정화다”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연일 발언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대통령의) 구두 개입 의중은 시장 시스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핵심은 여전히 공급이다. 다만 단순한 총량이 아니라 ‘체감 가능한 공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이 원활히 거래되는 것도 공급의 일부”라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약 200만가구에 달하는 유통 가능 물량이 사실상 잠긴 상태”라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자금 이동도 뚜렷하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자금을 증시로 밀어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주식이 좋아서만 자금이 이동했다기보다, 부동산으로 가는 한 쪽 길목이 막힌 영향도 크다”며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택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 기조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점도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서울 내 다주택자 비중이 15%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투기 수요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2020년 이후 다주택자는 줄었지만 집값은 올랐다”며 “결국 교통·학군·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표명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연간 전월세 이동 수요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송 대표는 “작년 전월세 이동이 약 64만건정도였는데, 6만호 공급은 10대 1 수준”이라며 “전월세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일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의미 있는 증가’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월 대비로는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600건의 매물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3800건 수준에 그쳤다”며 “마포구도 작년 3400건에서 현재는 1400건 안팎으로 절반 이하”라고 짚었다. 이어 “양도세 발언으로 매물이 나왔다기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정부가 거래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이사 차량 보기가 힘들 정도로 손바뀜이 줄었다”며 “수요자가 과거처럼 다양한 지역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가 살아나야 수급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