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임성윤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테스크포스(TF)는 현실적 이유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도 엄연한 민간기업이자 주식회사이니 만큼 대주주 지분율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제도권 편입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완화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행 주체와 구조를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 6명이 TF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 발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검토하면서 두달여 가까이 순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규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측은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될 소지가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포함된 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창업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 빗썸, 코빗 등은 사업 영위를 위해 시장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실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이 지배력은 25.5%를 보유하고 있고, 코인원의 경우 창업자인 차명훈 의장의 지분율이 53.4%에 달한다. 빗썸 또한 동일인인 이정훈 의장이 지배하고 있는 빗썸홀딩스가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소협의체인 DAXA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DAXA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시장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국제 표준) 흐름을 역행하는 규제라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해외의 경우 지배력보다는 자금세탁, 사기 등 범죄 이력 같은 질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EU의 MiCA, 미국의 BitLicense, 일본과 싱가포르 제도 등 해외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기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분 상한을 제한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법조계 또한 벤처기업으로 성장해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시장 신뢰도 하락과 발전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대주주가 존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지분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획일화되면 인허가 권한을 쥔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거래소는 혁신 주체가 아니라 관치금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민간 주도로 형성된 사업에 사후 규제를 가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경영권 흔들기로 번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기업공개(IPO)를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