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이재명 정부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게임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임 산업이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맏형격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화, 음악, 문학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 사회적 인식이 뒤떨어진 탓에 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딜사이트경제티비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 테라홀에서 '다시 한번 비상(飛上), 게임 진흥과 과제'라는 이름의 게임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재 국내 게임사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돌아보고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이끌었고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전문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정태 교수는 'K컬처 300조시대, 게임산업 퀀텀점프 전략'을 주제로 게임이 K컬처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이 개최됐다. 게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게임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문화예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게임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자면 K컬처 300조 시대를 선도할 게임 거버넌스를 확충해서 퀀텀점프를 할 때"라며 "허울뿐인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이 퀀텀점프를 방해하는 부당한 규제를 합리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건강한 실험과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근 주목받는 AI 기술과 관련해 저작권, 보안, 불법 복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변호사도 지정토론을 통해 국내 게임사들이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3항의 내용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국내 일부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웹3 게임에 대해 해외 국가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행 법에 의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국내에서 블록체인, NFT 등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6년 만들어진 법률이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에 한해서는 접속을 차단한다는 식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허용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코드 도입과 게임 세액 공제 등 기업은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 게임 산업의 퀀텀 점프를 위해 동일한 요구사항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홍 학회장도 이날 포럼에서 "게임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기업들의 기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 정부도 문화 강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산업이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학회장은 "그럼에도 게임은 항상 정책적 논리에서는 뒤쳐진 생태적 숙명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숙명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고 글로벌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