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감세 원상복구"…법인세 25%로 인상 공식화

[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해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를 이유로 윤 정부의 감세 기조를 수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약 60조원으로 급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21일부터 1차 지급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주민(서울·경기·인천 제외)은 3만원, 전국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2차 추가지급 10만원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농민단체들 "한미협상에 농축산업 희생?…추가 개방 땐 투쟁"

한미 무역 협상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축산업 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18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농업인의 양해 없는 개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한미 FTA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국 중에서 5위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했고, 추가 개방은 국내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농업이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농축산업계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 카드로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SKT 점유율 사상 첫 40% 붕괴…해킹 쇼크에 83만명 이탈

해킹 사태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이는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에서 0.7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61만780명(23.77%), 1113만1466명(19.45%)으로 4월 대비 각각 0.32%p, 0.23%p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7971명으로 4월보다 13만5997명 늘어 전체의 17.47%를 차지했다.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 14일까지 이 회사를 떠난 고객은 모두 83만5214명이다. 전체 가입자는 60만1376명 순감했다. 

◇'지니어스 법안' 美하원 통과…스테이블코인株 '들썩'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는 전일 대비 1200원(2.08%) 오른 5만8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6만1200원까지 터치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관련 법안 지연 우려로 급락했지만,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주가를 일부 회복한 모습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더즌은 8.52% 오른 5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넥써쓰(3.75%), 아톤(2.73%), 다날(2.58%)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더불어 '클래리티 법안'과 '반(反) CBDC법안' 가상자산 2개 법안도 통과됐다.

◇넷플릭스 "오겜3 1억2200만뷰·케데헌 8000만뷰 성과"

세계 최대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5.9% 늘어난 110억79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은 7.19달러를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1%로, 직전 분기(31.7%)보다 2.4%포인트 높아졌고 작년 동기(27.2%)보다는 6.9%포인트 상승했다. 넷플릭스는 2분기 공개한 작품들 가운데 주요 성과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첫 공개 이후 91일간의 시청 기록을 토대로 집계하는 시청횟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8000만뷰, '오징어 게임' 시즌3이 1억2200만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챗GPT 에이전트' 출시…"AI가 직접 예약·PT 작성까지"

오픈AI가 17일(현지시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AI)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자 전용 에이전트 대비 접근성을 높여, 월 20달러(약 2만8000원) 요금제부터 이용 가능하다. 챗GPT 에이전트는 '오퍼레이터'와 '딥리서치'를 결합해 챗봇 수준을 넘어 자체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 △브라우저 탐색 △문서 작성 △캘린더·이메일 연동 등 실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용자의 개입없이 프리젠테이션 작성이나 레스토랑·항공권·호텔 예약도 가능하다. 다만, 결제나 이메일 전송 등 민감한 작업 전에는 사용자 승인을 요구하며, 악의적 명령이나 고위험 작업은 차단된다. 요금제별로 월 40~400회 이용할 수 있으며, 작업 소요 시간은 평균 10~15분 내외다. 오픈AI 관계자는 "AI 에이전트 기능은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