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기후 변화와 기술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기인한 고령자 이동 문제는 바로 기술 변화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딜사이트경제TV 보험포럼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업의 미래’에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자 이동과 보험시장의 새로운 기회:소유에서 서비스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고령자 발 교통사고와 관련, 소위 ‘고령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 또한 고령자 이동권에 근간한 보험상품 개발, 나아가 사회적 책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의 압도적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운전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4.9%로 지난 2015년(7.6%)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발생하는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역시 지난 2015년 6.8%에서 지난 2023년 기준 2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면허 소지자 100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운전 관련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크게 △안전장치 의무화 △면허 반납 시 보상 및 혜택 강화 △신체·인지 기능 검사 강화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주기 단축 △조건부 면허(안전장치 등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찰청은 일반인은 10년인 2종 면허 갱신 주기를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적성검사 시 치매 선별 검사,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도 추가 요구한다.

지자체 또한 개별적으로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교통비,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여러 조치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반 운전자들의 경우, 일률적인 운전면허 관리 강화보다는 기술적이고 유인부합적인 안전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와 자료를 근거로 고령자 이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 관리와 같은 강압적 방안이 오히려 고령자의 이동권 제한, 나아가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위원은 “익숙한 환경에서의 계속 거주, 그리고 교통 안전 관점에서 고령자 이동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 기회가 박탈될 경우, 고립과 우울증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 증가, 나아가 2차 불평등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고령자 이동권 개선 해법 중 하나로 ‘로보택시 도입’을 언급했다. 올해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등장한 로보택시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로보택시 서비스는 서비스 구독이나 호출형태로 지원되는 주문형 이동서비스 형태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실화 될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 교통 취약계층의 단독 이동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로보택시의 구독서비스 상용화를 전제로 보험업계 또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전자가 없는 만큼,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이 차량 제조사나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자, 혹은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공급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보험사는 자동차 제작사 및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등 책임 주체 간 손실 부담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책임 법제를 정비하고 위험 보장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로보택시 등장으로 인한 △이동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 보험 △제조물 배상 책임 △플랫폼 보험 등 다양한 모빌리티 보험의 출현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은 보험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관점에서 고령자 이동권 이슈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초고령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고령층의 삶의 질과 연관된 분야인 만큼, 보험사가 ‘S’, 즉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기준, 보험회사의 ESG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의 1% 내외에 불과하다”며 “장기계약을 가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장기투자, 즉 고령자 이동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