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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김현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확대 규모와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아 집값 안정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공급 확대다.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노후주택 및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전체적인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4기 신도시 개발과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서울과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지난 20대 대선과 사뭇 다르다는 평이다. 이 당선인은 당시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분양가상한제 강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번에는 관련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구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할지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책적으로 공급 확대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실체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책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따라주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대선 이후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송 대표는 "과거 진보 정권 당시를 돌아보면 규제를 통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번에 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는 게 문제"라며 "소위 진보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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