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공도윤 기자] 대선 때면 으레 등장하는 말이 ‘코스피 5000 시대’다. 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해 주식시장의 수급 여선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먹튀·시세조정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고,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건절하며,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각종 선거활동과 개인 SNS를 이용해 여러차례 ‘코스피 5000’에 대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2500~2600선에 머물러 있다.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데 18년, 2000에서 3000에 이르는데 14년이 걸린 만큼 5000이라는 지수가 ‘상징적’ 수치로 여겨지지만,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도’를 높이면 현실적인 수치라고 주장한다.

투명성을 높여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 에 편입되면 최소 18조원에서 최대 62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내세운 주요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안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외에 △이사의 주의 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성문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부실기업 퇴출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은 “입법 취지대로 주주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박건영 연구원은 “법적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기업 측은 소수주주나 행동주의펀드에 의한 과도한 경영권 침해 우려 및 회사법 체계 훼손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나 상법 개정은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시장의 탈출을 위해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후보가 주장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