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공도윤 기자]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제2의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이재명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과 동일하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GPU 확보에 방점을 두었다며,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를 강조한다. AI 산업에 필수 인프라 전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며 ‘원전 6기 추진’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원전 강화는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 지원‘ 정책과도 연결된다.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를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김 후보는 당 경선 후보 시절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가 목표로 정한 원전 발전 비중 60%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기준 31.7%와 비교하면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2030년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0기 수명을 연장해 계속 사용하고 해체 중인 원자로 2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 확대나 SMR 상용화는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부분 담긴 내용으로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직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정책의 바통을 이어 받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RE100으로 대변되는 탈탄소 정책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고자 했고, 전세계를 향한 원전 수출에 큰 공을 들였다.

탈원전 폐기는 글로벌 화두이기도 하다. 최근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공약' 폐기를 공식화 했다. 당시 환경보호와 노후 원전 안전 문제로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존 계획을 뒤집었다. 앞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원전 폐쇄 계획을 수정했다. 이런 흐름에 주식시장은 원전주에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사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폐기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가 AI 강국으로 내세운 공약 중 ‘탈원전 폐기’를 제외하면 ‘AI 인재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이 남는다. 이 후보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민관협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과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과 함께 글로벌 최첨단 AI융합센터 구축,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 AI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과 펀드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기준 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가 줄곧 제시해온 평이한 정책이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이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