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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피해 손해 배상하라"…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 촉구 포항 시민들이 촉발 지진 피해 손해 배상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11일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
딜사이트경제TV 권영대 기자 2025.06.11 14:41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대법원상고심
포항지진 범대위,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해달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범대위는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국가와 민간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딜사이트경제TV 권영대 기자 2025.05.21 16:15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국가책임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없다"…항소심 판결에 발칵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피고(정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
딜사이트경제TV 권영대 기자 2025.05.13 16:43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촉발지진
포항지진 범대위 "국가 책임 인정하고 즉각 배상하라" 포항 촉발지진 피해자들이 지진 발생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사연구단, 진상
딜사이트경제TV 권영대 기자 2025.04.16 16:34
#포항지진 #국가책임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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