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지역)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순천대에 의대 정원 60명을 배정하고, 경북 지역 국립경국대학교에는 40명을 배정했다. 첫 신입생은 2030년 입학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설 의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30~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지역 의료 접근성과 의료인력 공급 부족, 의료 취약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옛 전남과 경북을 신설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남광주 지역은 당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대학 간 통합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통합특별시가 단독 계획서를 제출하고 후보 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자체가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 대학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연구원에 추천 심사를 의뢰한 뒤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목포대 등에서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심사와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으며,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 대학 추천이 의대 신설을 위한 중간 절차일 뿐, 정부가 추천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심사 계획을 수립해 후보 대학을 추천한 이후 이를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사하거나 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지 확보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설립인가와 달리 학과·전공 증설 및 정원 증원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확보 계획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순천시가 제출한 의대·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는 무상 사용과 대부, 임대 등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는 매각 방식도 해당 확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순천대의 표현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전체와 부지 제공 확약, 확보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표현만으로 반드시 감점하거나 최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의료 취약성 반영 문제도 해명했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의 참여는 심사 계획상 필수 요건이 아닌 예시였으며, 의료 취약성은 후보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학별 평가에서는 해당 항목을 별도 지표로 두지 않았지만, 양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정원 배정은 대학별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개선 효과를 고려해 결정됐다. 정부는 옛 전남 지역에서 신설 의대가 처음부터 연간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의 경우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는 점도 고려해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나눴다.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의 준비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별도의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와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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