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에서…임기 내 집무실 이전"
[딜사이트경제TV 이승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군공항 2028년까지 이전…2029년 호남 팹 1차 완공
국방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공항 전체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 군 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분산 배치하면서 확보되는 부지부터 반도체 산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 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장 "영업이익 N% 성과급, 사회적 의제로 논의"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 여부가 당장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면서도,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당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 실무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자녀 방학·입원하면…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행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오는 20일부터 신설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구글이 네이버 제쳤다…국내 이용자수 첫 추월
지난달 구글 앱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2만명을 기록하면서, 네이버 앱을 17만명 차이로 앞질러 처음으로 생산성 앱 분류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5월 처음 4000만명을 넘어선 뒤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네이버 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300만~4600만명대에서 정체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확산과 AI 검색 기능 강화가 구글 앱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KT가 소프트뱅크 제쳤다…데이터센터 확장 1위 통신사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문 매체 데이터센터매거진은 '데이터센터 산업을 확장하는 통신사 톱10'에서 SK텔레콤을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위는 일본 소프트뱅크, 3위는 NTT글로벌데이터센터가 차지했다. 매체는 SK텔레콤이 액체 냉각과 첨단 반도체 아키텍처,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AI 데이터센터로 고밀도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며 기존 통신 인프라를 고효율 컴퓨팅 인프라로 전환해 글로벌 기업의 AI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원룸·오피스텔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세대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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