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전남광주 통합 지원 20조원, 시행령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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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조원 지원 약속 실행계획 없어"…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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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재정지원 계획을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핵심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20조원 지원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통해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재정지원 기준과 지원계획을 명문화할 것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특별시 지원 예산을 공식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성공 여부는 재정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원 규모가 실제 예산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dealsit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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