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83석, 비민주 정당 8석 구도로 출범하게 되면서 야권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초대 의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체 91석 가운데 민주당은 83석(91.2%)을 확보하며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등 비민주 정당은 모두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79석 중 75석을 가져갔으며, 비민주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진보당 소속이었다. 진보당은 광주 북구2 윤민호, 광산구3 최경미, 장흥1 박형대, 강진1 강광석 당선인과 비례대표 신연순 당선인까지 모두 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석을 얻었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최대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4명 이상, 전남도의회는 6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다. 통합의회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이 4명일 경우 진보당 단독 교섭단체가 가능하지만 6명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다른 정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만 진보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이 정치적 성향 차이를 넘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독점 견제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연대에는 각 당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동교섭단체가 성사될 경우 의사일정 협의, 상임위원회 배분, 예산·조례 심사, 본회의 발언권 등에서 제도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특별시장과 의회 다수 의석을 동시에 확보한 상황에서 통합 초기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대 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7월 출범 직후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정, 청사 및 의회 공간 배분, 통합 인센티브 활용, 공공기관 재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비민주 8석이 정책 검증과 균형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