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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배수진 조국혁신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 확산과 관련해 “독점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수진 후보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4명에 달하고, 광주·전남에서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다수가 무투표로 당선될 예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무투표 당선은 후보 간 경쟁이 사라져 검증 과정이 없고, 비전과 공약을 비교할 기회도 박탈된다”며 “선거가 사실상 형식화되면서 국민 대표성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는 당선자에게 책임감과 긴장감을 약화시키고, 지역 정치의 독점 구조를 고착화한다”며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정치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배 후보는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석 18석이 한 정당에 집중된 구조는 호남 정치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며 “전략공천 역시 경쟁을 통한 선출이 아니라 공천 중심 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독점을 깨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호남 정치도 살아날 수 없다”며 “18대 0 구조가 아니라 17대 1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호남 정치의 활력과 민주주의 회복은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단 한 석이라도 경쟁의 씨앗을 심어야 정치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시장 등 주요 선거에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특별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많은 논의와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후보를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 자체에서도 경쟁 가능한 정치 환경과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 지역구 의원 배출 등을 통해 지역 밀착 정치와 경쟁 정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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