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정지은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협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96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도 담고 있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 방치 등 전반적인 운영 부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특히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도 문제로 지목하며 총체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례로는 현 중앙회장이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 답례품과 협찬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또 중앙회 일부 부서가 기념품을 구입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지만 지급 대상과 전달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장이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수수한 의혹, 재단 핵심간부의 공금 사적 유용, 선거 관련 기사 무마를 위한 광고비 집행 의혹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혜성 대출과 계약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중앙회는 신설법인에 대해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했고, 물류센터 건설 사업 과정에서는 1100억원 대출을 집행하면서 고가 임차 계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대한 거액 투자와 자금 지원,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과 온라인몰 계약 몰아주기, 영리법인의 농협 건물 무단 사용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예산과 재산 관리의 방만함도 문제로 꼽혔다.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각종 수당과 기념품, 상조비, 퇴임 금품 등이 지급됐고, 일부 해외 연수는 업무 연관성이 낮은 외유성 행사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출 항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는 유보예산으로 편성돼 총회 통제를 벗어나 있었고, 일부 자회사에서는 골프회원권과 법인카드 사용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조합에서는 분식회계와 특혜 계약, 채용 청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조합원 권익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키고 충당금을 과소 설정해 재무 부실을 숨긴 뒤 배당까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특혜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농협의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실효성 있는 통제가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