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임성윤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수장들이 정부와 여당의 대주주 지분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국회 정무위원회로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주주 지분 상한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거래소들이 입법 저지에 나선 것. 이번 방문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민간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공식적인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CEO 및 임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을 참고해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 규제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창업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지닌 국내 거래소들은 대규모 지분 매각과 경영권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의 칼날을 빼 든 명분은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이다. 지난 28일 열린 간담회에서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와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은 더 이상 사적 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과 유통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한 의지를 비췄다. 특히 당국 측에서 시장점유율에 따라 규제 수위를 달리하는 차등 지분 규제까지 옵션으로 열어두는 등 사안이 구체화 되자 점유율 1위인 두나무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업계는 이러한 시도가 시장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인위적인 소유구조 변경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국내 디지털 금융 혁신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호소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네이버와 미래에셋 등 대기업의 거래소 인수 추진에도 직접적인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 자체가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학계에서도 이번 규제가 국익에 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성공한 유니콘 기업의 지배력을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조정하려는 행위는 인재들의 창업 의지를 꺾고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의 영역에서 성장한 플랫폼을 금융당국이 경영권까지 흔들며 통제하려 드는 방식은 리스크를 가중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TF 안에는 거래소 지분 제한이나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위가 정책위의장을 직접 설득하며 규제안 관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보좌진은 "금융위가 실무 논의를 진행해온 TF 의원들을 무시하고 정책위에 직접 입장을 전달해 가르마를 탄 것"이라며 "당초 법안에 없던 내용이 금융위의 지령으로 느닷없이 끼어들었다"고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회는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TF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