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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소멸을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로 규정하며,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행정체제 개편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의 틀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재정 자립, 지방의회 권한,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명확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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