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규제 혁신 분야에서 중앙과 광역 평가를 모두 석권하며 탁월한 행정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진행된다. 올해는 군 부문 수상 기관이 기존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줄어 경쟁이 치열했지만, 함평군은 규제 개선 성과와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조직 전반에 규제 혁신 문화를 확산해 왔다. 특히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까지 거머쥐며, 2025년 규제 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현장 불편을 적극 발굴·개선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