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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이형훈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절차적 민주성과 교육자치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수백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탑다운 방식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공론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까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점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성급한 추진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판단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 대한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단체는 “행정통합은 교육행정 체계의 전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과도기 교육자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이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 교육감들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통합 찬성 또는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딜사이트경제TV에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민주적 숙의와 주민 결정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 시민사회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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