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6대 구조개혁…국가 대전환 출발점"

[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라며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역대최장 43일 셧다운 종료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2일 밤(현지시간) 공식 종료됐다. 하원은 이날 상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며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힌 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 시켰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정부 예산을 임시 복원하며, 저소득층 식비 지원, 연방 공무원 급여 등 중단된 기능도 재개된다. 한편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AI수요가 고리원전 2호기 살렸나…2033년까지 수명 연장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며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됐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췄고,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두 차례 결정 보류 끝에 13일 표결을 통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계속운전을 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하고, 원안위의 현장점검 적합성 확인 완료 후 실제 재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회의장에서는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수명연장 반대 시위를 벌이며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국정원의 경고…"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풀렸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는 문자가 '종단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KT 전체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발생하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문자·ARS 인증정보 탈취가 확인됐고, 해커가 팸토셀을 조작해 암호화를 해제한 정황도 검증됐다. KT가 지난해 BF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진스, 완전체로 복귀…하이브 5%대 급등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왔던 뉴진스 멤버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13일 하이브 주가가 5.67% 오르며 30만75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31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전날 장 마감 후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0·15 대책도 안 먹혔다…한강벨트 집값 반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15 대책 이후 전체적으로 둔화됐지만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률은 0.17%로 완만해진 가운데 송파·성동·용산·서초 등 한강 벨트는 반등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송파구 집값이 0.4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된 영향이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서울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장하고,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며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가 형성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값 4200달러 회복…내달 美 금리인하에 베팅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국제 금값이 20여일만에 4200달러선을 회복했다. 12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202.58달러로 1.83%대 상승하며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4200달러선을 되찾았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도 2.1% 오른 4204.80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금값 상승은 셧다운 해제를 위한 미 연방하원의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또 민간 고용 지표가 약화 조짐을 보이면서 내달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돼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한편 은 현물 가격은 4.6% 급등한 온스당 53.58달러로 지난달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