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정부가 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동원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다만 시장에선 기존 정책펀드들과의 투자처 중복 우려와 함께, 펀드가 수익성을 낼만한 투자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전 정부의 관제펀드 성과가 부진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민간자금 75조원과 정부 전략산업기금 75조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 산업계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와 의사결정체계를 논의중이다.

시장에선 국민성장펀드의 주된 투자처가 AI(인공지능)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9월 공개한 보도자료의 투자계획안 예시에서 1위 항목을 AI 분야로 기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12월10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서 9월달에 제시한 계획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정부 정책펀드들과 투자처가 겹칠 수 있고, 투자처가 겹치지 않더라도 실제 성과를 낼만한 투자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다른 정부부처들의 개별 정책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과기부의 AI혁신펀드,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백신펀드, 문체부의 K-콘텐츠 펀드 등의 투자처가 겹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AI 분야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한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예정규모를 보면 국내에 AI 이름이 붙은 기업들에는 모두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AI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는데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IB(기업금융)부문 고위 관계자 역시 “정부정책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최근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AI를 사업목적에 붙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에는 AI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퓨리오사가 기존 매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오버 밸류된 게 대표적 예시”라고 부연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산업분야별 투자계획안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AI 분야에 직간접투자 및 융자·대출 규모를 30조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과기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올해 발간한 ‘한국 AI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AI산업 총매출은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12.5% 늘어났지만 매년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매출성장률은 21.5%, 2022년은 53.6%다.

과거 정책펀드의 부진도 관련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성장뉴딜펀드는 당초 전체 투자액 대비 회수율이 9.31%에 그쳤다. 해당펀드는 2020년 7월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 종합계획 발표 후 조성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름이 혁신성장펀드로 바뀌며 정부출자 예산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중복을 줄이고, 향후 수익성 확보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처가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과거 정책펀드와 관련된 우려가 있던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첨단전략사업에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