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안주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美국방 "韓핵잠 도입 적극 지원"…안규백 "핵무기는 보유 안해"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도입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군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부·에너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운용능력 검증 절차 마무리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특허괴물에 또 한방 먹은 삼성…"2700억 배상 평결 불복"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 침해 판결을 받고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픽티바가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TV·웨어러블기기 등이 픽티바의 OLED 향상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법원 판사가 이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픽티바는 제품 제작 없이 특허권 행사로만 수익을 내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수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에 피소돼 아마존·애플·구글보다 훨씬 많은 소송에 직면했다.

◇권대영 "빚투도 레버리지 일종…코스피 5000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10년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며 코스피지수 5000 돌파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피력하며 "불법 세력은 징역형과 부당이익 환수로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대장주' 노타 상한가…코스닥 상장 이틀만에 4배 폭등

AI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가 코스닥 상장 이튿날 상한가를 보였다. 노타는 4일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4만3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노타는 공모가 대비 240.66% 오른 3만10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이틀 간 주가 상승률은 342%(4배)를 웃돌고 있다. 앞서 노타는 지난달 14일~20일 진행한 이번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2319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058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희망밴드 최상단인 91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278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올해 진행한 IPO(기업공개) 일반 청약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증거금은 약 9조2261억원이 모였다.

◇'1인당 30만원 배상' 분쟁조정안 받은 SKT…최대 6.9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최대 배상액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조정안에는 손해배상금 지급 외에도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 권고안이 포함됐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KT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거부 시 사건은 종료된다.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17명은 임대주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꼴로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체 299명 중 234명이 유주택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61채(20.4%)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17명은 강남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전체 의원의 20.4%인 61명이 다주택자에 달했다.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000만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약 4.6배 수준이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