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올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론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지목된다.

4분기에도 증시 상승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목된 자사주 소각안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향후 배당 분리과세의 과세율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는 3분기말까지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때 23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1130포인트 올라 3500선을 바라보고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꼽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국민 자산을 증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상법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과 주가조작, 허위공시 제거 등 부정경쟁 요소 제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올랐다”며 “국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여당과 함께 지난 7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시작으로 2차 개정에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안을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적용된다.

집중투표제는 후보별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대신 후보 숫자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다득표자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상법에선 분리선출 위원의 숫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일반주주들의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연구원은 개정 상법에 대해 “소소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증권가는 지주사들의 주가 수혜를 예측하고 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지주회사는 거버넌스 리스크에 관한 인식강화, 복합기업 투자 기피로 장기간 저평가됐다”며 “지주회사는 거버넌스 개선으로 할인율이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자기주식 의무소각을 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기주식 매입에서 재무효과는 완료됐지만, 시장은 자기주식이 책임있게 처리될 것이라는 정보효과에 반응한다”며 “코스피 상장기업이 보유 자기주식을 100% 소각할 경우 약 84조원 규모로 EPS(주당순이익)가 3.2%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상법개정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주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중인데, 해당 안건의 최고 세율이 향후 코스피 상승폭을 결정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안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최고세율 45%)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고 세율을 35%로 제한한다. 다만 일부 여야당 의원들은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앞서 딜사이트경제TV WM포럼에서 “최고 배당 과세율을 분리과세를 통해 27.5%(지방소득세율 2.5% 포함)로 낮추면, 대주주는 배당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배당성향이 40%로 상승할 걸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역시 정부안과 이소영 국회의원안(최고세율 25%)을 직접 비교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지배주주들이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거의 없다”며 “최고 세율을 27.5%(지방소득세율 2.5% 포함)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하는 분리과세를 통해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리고,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