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KT의 과징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KT의 과징금 규모가 SK텔레콤에 부과됐던 1348억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일각서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하 보호체계)'이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으로 추진하는 해당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태 심각성을 규제에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클수록 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보호체계를 수립한 배경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최근 3년 동안 전체 매출 평균값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차적으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전체 매출이 아닌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 여부 ▲피해 회복 및 확산 방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투자 등) 등을 고려해 최대 50%를 조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조정을 통해 추가 감경까지 가능하다.

올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에서도 정상참작 비중을 엿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1348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의 최근 3년(2022~2024년)간 무선통신사업 매출 평균값 13조1279억원의 3%인 3938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34.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시장에선 KT가 향후 직면하게 될 과징금 규모가 SK텔레콤을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의 소액결제 피해 과정에서 2만30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KT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최근 3년 동안 무선통신서비스 사업 매출의 평균치인 6조8476억원을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2054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론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조정 과정을 거쳐 KT의 과징금 규모도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례와 다르게 KT의 경우 일부 이용자가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경험한데다가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감경 사유가 반영되기는 쉽잖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소액결제 사고가 수사 중이며 과징금은 아직 산정 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제한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