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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라,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다.
공공안전 관련 예산 집행이 가시화 되면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수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2일 공공데이터포털의 최근 3개년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한 해 평균 6100건, 하루 평균 16건꼴로 발생해 연일 도마에 오르는 심각한 범죄다.
지난해 검찰청이 전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칸막이 상단 너머로 휴대전화를 넣어 직접 촬영하는 침입형 불법촬영 범죄가 전체의 76%, 일회용품 등으로 위장·은닉한 초소형 카메라를 대변기 칸 내부에 설치하는 설치형 불법촬영 범죄가 18%, 기타 유형 6%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온라인 유포 등 사후 대응이 어려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대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 자료에 따르면, 관광지·상업시설 등 이용률이 높은 공중화장실 1만8000개소를 대상으로 26년부터 3년 동안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2500개소, 비상벨 3500개소를 우선 설치한다. 해당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숨겨진 불법촬영카메라 및 불법촬영 행위 감지 시, 관리자 등 통보 및 즉각 경고 방송이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예산안 자료에서 단가·보조율을 적용한 산정 내용에 의하면, 2026년 예산은 불법촬영 탐지 약 31억2500만원, 비상벨 약 31억5000만원으로 총 62억7500만원이며, 총 3년의 사업기간 동안 동일 기준 산정 시 각각 약 94억원, 약 95원이며 해당 예산은 행안부 보조율 50%로, 실제 약 377억원 규모이다.
현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솔루션을 보유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는 지슨, 이너트론, 유니유니, 넷비전텔레콤 등이 있다.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국내 잠재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이상이다. 공공데이터포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22만1063개, △초‧중‧고등학교 40만6648개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지자체·교육계의 수요 확대 흐름과 맞물려 이번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화장실 관련 시장은 수 조원 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예산이 시장 성장에 더욱 가속도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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