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삼천당제약의 지배기업인 소화가 지난해 말 시행한 유상감자가 재평가받고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윤대인 회장이 보유한 지분에 국한해 실시한 불균등 유상감자가 일종의 경영권 꼼수 승계 수단으로 활용해서다. 이를 통해 삼천당제약 오너일가는 100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산된다.

삼천당제약 지분 30.7%를 보유한 소화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연말 보통주 1만3000주를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방식은 윤대인 회장이 보유한 소화 지분에 한해 이뤄진 불균등 유상감자다. 이에 따라 윤대인 회장의 소화 지분율은 당초 72.22%에서 56.52%로 줄었다. 반면 나머지 지분 27.78%를 보유하고 있던 인산엠티에스의 소화 지배력은 43.48%까지 확대됐다.

인산엠티에스는 윤 회장의 아들 윤희제 대표가 100% 보유한 기업이다. 윤희제 대표→인산엠티에스→소화→삼천당제약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윤희제 대표의 삼천당제약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균등 유상감자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불균등 유상감자의 진면목은 절세 효과에 있다. 윤희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부친인 윤대인 회장으로부터 소화 지분 15.7%를 물려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면 윤희제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 부채 등에 대해 시장가치(시가)를 우선 적용해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현행 법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보면 소화가 보유한 삼천당제약 보통주 719만9495주의 시가는 지난해 말 종가 기준 1조69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속·증여세율 50%와 대주주 할증 20%를 얹어 적용한 60%의 세율을 대입하면 윤희제 대표가 소화 지분 15.7%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삼천당제약 지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007억원이다. 

여기에 소화가 지난해 말 ▲신한금융지주회사(6096주) ▲삼성SDI(9000주) ▲포스코(740주) ▲조선방송(60만주) ▲삼성메디슨(3536주) ▲동부월드(1만6000주) ▲기타 국공채 등 120억원어치의 지분증권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윤희제 대표는 소화의 투자자산(주식)에 대해서만 최소 10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분 거래는 정상적인 증여가 아니다. 불균등 유상감자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지분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인산엠티에스가 지분 변동에 따라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 몫에 적용되는 법인세뿐이다. 인산엠티에스는 이번 유상감자로 회계상 소화 주식 340억원어치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며 차액만큼을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이익에 반영했다. 여기에 법인세율 24%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지분거래로 삼천당제약 오너일가가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 8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너일가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를 법인세로 대체하는 일종의 편법 승계를 통해 1000억원 가량을 절세한 셈이다.

한편 시장은 이번 불균등 유상증자가 이뤄진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이 불균등 유상감자를 활용한 편법 승계를 제한하기 위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에 대해서 과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개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을 보완하기 위한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지난 5월부터 적용 중에 있다.

다만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다. 법 적용시기는 물론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삼천당제약 오너일가가 지난해 말 단행한 불균등 유상감자가 영리한 절세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소화와 관련된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