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60년 넘게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해온 코리안리가 최근 들어 점유율이 3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로 지배적 지위 남용 논란이 불거진 데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의 수재보험료 기준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6.5%로 집계됐다. 수재보험료는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의 위험을 인수할 때 원수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다. 2022년 68.9%에서 2023년 59.9%로 떨어진 데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다. 

코리안리는 1963년 설립된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우선출재제도’라는 제도적 보호막 덕분에 사실상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렸다. 원보험사들은 반드시 국내 재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1993년 이후 폐지됐지만 코리안리는 계약 특약과 기존 거래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다만, 법적 환경은 최근 코리안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2018년 코리안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8억6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코리안리가 오랜 기간 누려온 제도적·법적 장벽이 약화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해외 재보험사들의 공세도 거세다.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 미국 재보험사 RGA 등 글로벌 톱티어 재보험사들은 국내 원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실제 손보사들이 해외 재보험에 가입하며 낸 출재보험료는 2022년 3조1041억원에서 2023년 3조1352억원, 2024년 3조370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누적 기준으로는 9조6099억원으로 거의 1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2조1146억원)에 비해 4년 만에 약 60% 급증한 규모다. 출재보험료는 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위험을 일부 전가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특히 자연재해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손보사들의 재보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대를 기록했다. 재보험 보상이 늘면 재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공동재 보험도 활성화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23년 스위스리와 3000억원 규모, 동양생명은 지난해 RGA와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내부적으로 공동재보험 출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관련 상품 매력도가 재보험사 선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전통적인 재보험이 단순히 보험위험을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금리위험과 자본 부담까지 이전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지급여력비율(K-ICS) 개선과 자본 효율성 확보에 유리하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재보험사에 의존하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재보험사와 계약을 분산하는 추세”라며 “특히 공동재보험은 킥스 비율 산정 시 요구자본을 줄여 분모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물량 중대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개선을 동반한 건전한 성장을 추진했다"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점유율이 소폭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당사가 계획한 부분이므로 영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