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적용하던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돼온 ‘자본성증권’의 발행 규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아직 당장의 발행 축소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자비용 절감과 배당 여력 확대를 고려해 발행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업계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생명보험사 172.2%, 손해보험사 194.9%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0.5%p(포인트), 2.1%p 감소했다. 지난 2023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36.4%p, 23.6%p 감소한 규모다. 2023년 도입된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이후 보험사 지급여력 수준의 측정치가 크게 저하됨을 보여준다.

이에 보험사들은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킥스비율은 보험사가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업법상 10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성 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이들 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충하고, 킥스비율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은 약 8조7000억원으로 2022년 4조1000억원, 2023년 3조2000억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4조7000억원의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는데, 지난해 발행규모의 50%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이 추세가 이어져 연간 기준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 그간 높은 권고 비율 탓에 자본 확충 압박을 받아온 보험사들로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결정이란 분석이다. 

자본성증권 발행을 줄이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 개선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자본성증권의 이자 부담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보험사 자본성증권 금리는 대부분 연 4~6% 수준이다. 평균 발행금리를 6%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약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비율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단, 할인율 현실화 등 영향으로 킥스 비율이 권고 기준까지 또 떨어지면 자본성증권을 다시 많이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이 줄어 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 가능 이익도 함께 증가해 건전성 규제 완화는 보험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은 각각 8660억원, 1조30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못했다. IFRS17 도입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했고 계리적 가정 변경과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등이 겹치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적이 좋아도 회계상 자본 여력이 부족하면 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는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킥스 비율 권고 기준 완화는 이 같은 자본 압박을 다소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성 증권 발행을 줄이며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확대되면 회계상 배당 가능 이익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당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가 배당 확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하반기부터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 비율 규제를 예고해 오히려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이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순이익을 늘리거나 배당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쌓는 것, 혹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보험업 특성상 안정적인 수입 구조로 큰 폭의 이익을 내기 어렵고, 배당 축소나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자본 조달 방안과 금리 환경, 당국의 추가 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성 증권 발행 계획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비율에 근접하거나 변동성이 큰 보험사의 경우, 자본성증권 발행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나 적극적인 요구자본 축소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