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Site Map
출발! 딜사이트
매주 월~금 07:00
증시 프라임타임
매주 월~금 10:00
머니무브
매주 월~금 낮 12시
작전타임 60분
매주 월~금 13:00
기간 설정
딜사이트TV 플러스 오픈
홈플러스 ABSTB 투자자들, 증권사에 ‘선변제’ 요구...결과는?
김지헌 기자
2025.06.09 10:54:04
법조계 "현실성 떨어져"...증권사, 홈플러스와 먼저 책임 가려야
이 기사는 2025년 6월 9일 07시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강서점 전경(제공=홈플러스)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홈플러스의 4000억원대 미상환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채권을 우선매입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증권사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ABSTB를 우선 매입하고, 이후 홈플러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실보전에 해당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증권사들 역시 ABSTB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두고 홈플러스와 법정공방에 나선 상황에서 선변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ABSTB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판매사인 하나증권과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ABSTB를 100% 인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들 증권사 측에 홈플러스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채권을 100% 인수해 줄 것과 유동성지원 차원에서 선·가지급금을 최소 50% 이상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환 비대위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 말했지만 조기변제에 대한 의견을 안 내고 있다"면서 "회생법원에 갈 경우 증권사도 잘못이 있으니 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홈플러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ABSTB를 선매입한 뒤 홈플러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본시장법 제 55조는 '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증권사가 선구제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자본시장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의 개별 창구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만 한다. 불완전판매는 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혹은 과장으로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ABSTB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홈플러스와 책임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에 나선 만큼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포함해 판매사들이 홈플러스와 MBK를 고소해 놓은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전했다.


신영증권 관계자 역시 "비대위 측에서 (ABSTB 매입을) 요구해 온 것은 맞지만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신영증권과 홈플러스는 쌍방 고소전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홈플러스는 서울중앙지검에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을 고소했다. 지난달 초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하나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MBK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에 대한 반격이다.


홈플러스는 금정호 사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지목해 문제 삼았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에서 금 사장은 "ABSTB 판매와 관련해서는 증권회사가 신용평가사와 직접 등급을 논의할 수 없어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2월 27일 오후 6시 이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들은 것이 27일 오후 6시 이후라 증언했지만 증권사들은 이튿날인 28일에도 ABSTB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의 고소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을 두고 검찰도 조사에 나섰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KB금융지주_2602

ON AIR 나 혼자 쩜상

딜사이트플러스 B2C 구독
Issue Today more
딜사이트플러스 B2C 구독
인기 VOD
인기 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