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특집 : 이재명 시대 개막]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건은

◦진행: 박수연 아나운서

◦출연: 최양오(더몽드금융공학연구소 원장),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소장)

◦제작: 이대훈 PD

◦날짜: 2025년 6월 5일(목)

◇박수연= 수개월간 이어졌던 무정부 상태가 이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남아 있는 시장의 리스크 점검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증시의 허니문이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탄력이 또 필요할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양오 원장. 그리고 아이에셋경제 차영주 연구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양오, 차영주= 반갑습니다.

◇박수연= 우선 제가 살짝 앞서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어느덧 코스피가 눈 떠보니 깜짝할 사이에 28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2% 강한 상승을 오늘 또 1%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장님,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수의 탄력도가 조금 더 높더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영주= 그것은 이제 주변 상황하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어땠냐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4년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 즉 반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번 대선의 특징 중의 하나가 물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증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중산층의 자산 증대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딜사이트경제TV 박지환 인턴기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공약들이 지금 들어갔었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약간의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었죠. 그리고 큰 이견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을 뺀다라면 대략 7개 정도가 경제 공약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경제 공약이 겹치는 게 한 5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때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겹치는 게 5개가 되니까 결국 지금은 아젠다가 경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과거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었고 이념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러한 주가 상승률이 좀 나타났고 그동안에 이제 계엄 이후에 웅크렸던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 원래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화 강세 요소가 안타깝게도 이 달러화 대비해서 연동돼 있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동안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퍼포먼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꼭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쪽에 가까워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과거와 다른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연= 기존에 부동산 쪽으로의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증시, 또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공약 자체도 5개 공약이 양 후보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왔었다. 증시 관련한 이야기로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양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섞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 민주당 쪽에 정권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 보면 두 나라 다 이제 민주당이 잡으면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확대를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소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MB 때 왔고 세계 증시 부진이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4.1% 정도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1년이면 16.5% 오릅니다. 노태우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좋을 때는 1년 후에 92.4%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환경까지도 다 고려해서 봐야 되고 어떤 정부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수연= 제가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린다라는 걸 소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어 갔네요. 두 번째 질문도 그럼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또 어제 1호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상경제 TF를 꾸렸고요. 이 TF를 통해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상장 회사에 한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좀 강화하고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다는 추가적인 내용까지 붙게 됐는데 여기에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양오= 저는 뭐 환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그릇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릇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주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방어책으로 좋아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죠. 

자사주 의무 소각. 이게 지금 일본 거 지금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사실 자사주 비율 높은 회사들이 일본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했을 때 뭘 했냐면요. 전략적 상장 폐지를 합니다. 셀프 상폐를 한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자사주 많은 데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좋은데 지금 과속은 금물이다. 그래서 기업이 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결국 이런 그릇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하고요. 주식시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장사 기업들의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뭐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로 옮겨 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릇 만드는 거 좋습니다만 과속은 금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연= 어찌 보면 증시 부양책이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원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은 이번 상법 개정 재추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차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죠. 어쨌든 뭐 개정의 필요성을 좀 느꼈었던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재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 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조금 재계 입장과 투자자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로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시장 대비해서 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야 돼?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면 어떤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라는 어떤 인식들이 현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많은 분들이 결국 선거는 표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전에도 상법 개정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즉시 시행. 유예 기간을 안 두는 걸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분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주총이라는 것이 뭉텅거려서 그냥 뭐 반대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만 이제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내가 1인 1표가 아니라 내가 특정인에게 내 표를 더 몰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같은 경우 별도로 또 선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 권익 보호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상법 개정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이사회의 의무를 대주주가 아니라 주주들에게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과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틀을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선진 시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길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길을 오롯이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수연=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좀 유보적으로 오히려 돌아선 것 같은 느낌. 소득세를 줄여준다고 해서 배당이 고스란히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 세수 감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유보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양오= 정답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세수 감소에 의해서 사실 이제 재정으로 지금 지금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공약들은 1400만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세밀하게 이게 딱 이제 짜여지는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민주당 쪽에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를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6월달에 MSC 선진국에 이제 대상국 들어가는 것들을 선정해서 발표해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금 상법 개정도 이렇게 빨리 할 이유도 지금은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등등을 봤을 때 지금 사실 6월달에 우리가 이제 대상국이 된다면은 증시는 진짜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이 이런 제도를 들어오고 이 선진화 과정을 볼 때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과속은 금물이다.

◇박수연= 과속은 금물이다. 계속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고배당주 관련한 ETF 쪽으로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보적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영향을 받아 갈까요?

◆차영주= 근데 이제 이게 꼭 투자를 활성화시키느냐라는 부분들과 세제 개편하고 맞물렸던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탕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금투협회 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우리가 한쪽에서 세수가 비면 또 다른 쪽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증시 활성화로 아마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업에게 내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보통 이제 세제 저항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가 좀 개편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로 좀 순연된 부분들이다. 우리가 이제 공약이라는 게 이제 빌 공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 하나의 이제 중심 아젠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인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런 걸 또 다룰 정도로 이게 이제 공론화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쏟아서 소통을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최양오= 그럼 언제 나오느냐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일 관심 있게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원화 베이스 코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그 정책이 처음에는 나오다가 지금 이것이 뭔가 이제 완성체가 안 되니까 지금 빠져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이 전체로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쯤이면 이것도 굉장히 같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수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정책이랑 다시 한 번 이야기가 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한국은 마이너스 0.2%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온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는 2040년이 되면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깎이면서 0%대까지 전망을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할지 정말 물음표가 계속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최양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주가 상승은 상장사의 체력 여부고요. 3000선부터 넘고 시작하시죠. 이거 MB 때 나왔던 진짜 올드한 공약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생각할 때 5000에 대한 기대는 너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고요. 5000을 꼭 만들겠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발 버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 이번에는 조금 과욕이 섞인 숫자 5000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박수연= 그럼 5000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양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가면 이건 버블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나마 이번에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지난 한 뭐 일곱 여덟 번은 1번이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유동성 확대하고 증시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돈은 다 부동산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할 때는 이건 뭐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연= 오히려 지금 막 섣부르게 5000 얘기를 했다가 괜히 버블이 낄 수 있으니까. 그 부동산으로 다 자금이 쏠려갈 수 있으니까.

◆최양오= 그건 뭐 100%입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또다시 역작용으로 거기서 돌아나온 돈이 또 주식 시장을 하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7~8차례 지금 겪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뭐 조금 아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그러면 속도와 시간을 좀 제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실적? 기업의 체력?

◆최양오= 아까도 말씀드린 주가 상승은 상장사의 체력 여부거든요. 그럼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얘기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이제 AI 같은 게 이제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AI에 대해서 우리가 업권법을 빨리 만들어 준다든가, 가상자산의 업권법을 만들어주든가, 미국 같은 거는 매그니피션 세븐이 끌고 가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에 지금 지나고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앞서서 끌고 있는 지금 주력 부대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의 보약 중에 보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진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수연= 우선 리드를 할 만한 큰 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기업의 기초 체력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차영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5000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젠다죠. 우리가 이제 과거 정부에서 747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4대강 공약이라든지 이번에 5000에 대한 공약도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꼭 의미를 좀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체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제가 살을 빼면 어떻게 되죠? 요요가 오죠. 제가 이제 아내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운동 기구 두 개를 사면서 1년에 10kg를 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바이코리아 시대 때 정부가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리고 투신사를 들여오는 것들이 거의 몇 년 동안 후유증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제가 살을 빼서 요요 현상 없이 빼려면 제가 정상적인 몸무게가 되려면 저는 한 2~3년 정도 걸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새로운 AI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놓고 본다라면 꼭 이재명 정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달성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아젠다를 설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가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솔직히 총화라고 그러죠. 같이 이제 힘이 모여지면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연=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코스피 5000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기업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두 분에게서 공통적인 입장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100조 펀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최양오= 100조 펀드는 이제 뭐 정부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이랑 같이 해서 지금 갔는데 AI가 AI에 관한 이런 전문가들이나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뭐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이 뭐냐? AI에 대해서 AI를 정부 주도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기존에 굉장히 유사한 AI들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갈 거니까 이거 하나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돈 다 끌어올 수 있고 다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간이 걸려서 양성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AI 전문가신 분들의 40%가 매년 지금 해외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잡아 나갈 테니 이것만 정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게 이게 업계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가상 화폐 때도 겪은 겁니다. 업권법이 지금 없단 말이죠.

AI 기본법이 지금 이제 뭐 겨우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들을 빠르게 제도화해서 제도권으로 올려주는 부분 그러나 정해 주셔야 될 거는 진짜로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박수연= 그러면 지금 사실상 민간 업체들과 같이 100조 펀드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 방향성이 아직 잡혀져 있지 않다.

◆최양오= 네. 지금 뭐 그냥 좋게만 얘기를 했지. AI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연= 네 그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차영주=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약간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드웨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어 이재명 정부가 좀 힘을 쓴다는 건데 이 AI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민의 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제 워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펀드를 구성한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정부 지원으로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건데 재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펀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민간과 같이 만든 이 돈을 이 재원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야만 내 돈을 좀 넣어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어떤 부분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어제 나왔던 그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 정부 부처라든지 정부 구성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AI 전담을 부총리급으로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가 있었습니다만 교육 부총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총리를 끌어올린 건데 AI도 이제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총리가 된다면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부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라든지 거기도 부총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급이니까 거기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이제 AI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발판을 깔아주면 똑같습니다. 운동 기구를 이제 정부가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이제 민간들이 하겠죠. 그런데 운동 기구 없이 그전에는 운동하라고 그랬었죠. 살 빼라고 그랬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빈 공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수연= 오늘 정말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남아 있고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한 30초 정도씩 최종적으로 필요한 1순위 정책 앞으로의 제언에 대해서 딱 30초 정도만 들어볼까 합니다.

◆최양오= 지금 저는 정책 따라서 정부 조직을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부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재부를 지금 예산처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로 갖고 오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AI 부총리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산하로 재정 담당 기획관 빠르게 골격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의 힘도 빠르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부터가 시작입니다.

◇박수연= 네. 거기서부터 빠르게 방향성을 잡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소장님께서는요.

◆차영주=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급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정치적인 건 좀 뒤로 미뤄도 되고 지금 이제 민생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지금 끌고 온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한계 상황에 머물렀고 지금 1분기 역성장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분명 타파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관부터 임명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하겠다. 장관보다 먼저 임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은 나름대로 잘 잡은 것 같은데 정말 허니문 기간 동안에 이 동력으로 정말 민생 경제부터 살리고 그다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연= 네.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몽드 최양호 금융공학연구소 원장, 그리고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