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특집 : 이재명 시대 개막] 한국 경제 살아날까

◦진행: 권다영 앵커

◦출연: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석천 경제평론가

◦제작: 황우정 PD

◦날짜: 2025년 6월 4일(수)

[딜사이트경제TV 안태현 인턴기자] 권다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시대 개막, 한국 경제 살아날까?'의 오늘 진행을 맡은 권다영입니다.

드디어 21대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죠. 출구조사에서부터 ‘당선 확실’이 떴고, 오늘 오전 1시 반경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첫 번째 사명은 내란 극복이고, 두 번째가 경제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재 취임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살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그리고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 이경= 안녕하세요.

◇권다영= 참 빠르게 확정이 된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득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두 분은 예상을 아마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윤석천= 뭐 대부분은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원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12월부터 급격히 추락하면서 활력을 잃었잖아요. 사실은 12월3일 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생각보다 늘어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준비하고 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번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제 공약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은 어느 분이 상당한 준비를 했는지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사실 선거라는 게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문제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 뒤바꿔보겠다는 판단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굉장히 유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다영= 득표율이 49.42%였습니다. 새벽 12시경에 이미 다 확정이 돼 버린 상황이었는데, 대변인께서도 당연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경= 어제 늦게까지 이 상황을 보느라고 잠을 좀 설쳤는데요. 많은 국민이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치 51.1%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 수치는 넘지 않을까라고 거의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같이 밤잠을 세웠던 그런 어제의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국민이 원했을 것이다”, “준비한 대통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감동이네요. 이것과 관련해 저는 국민들께서 관찰해주시고 판단해주실 5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다영= 네.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했고요. 취임 선서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뒤바뀌게 된 데는 ‘먹고 못 살겠다’는 심리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경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윤석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향후 전망에 대한 좋은 척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100이 기준점이에요. 사실 작년 11월 정도만 하더라도 100 근처를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쭉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4월까지 이어지면서 90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5월에 이게 100 수준으로 반등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대선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경제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걸 이론이 아닌 피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내 지갑을 먼저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벌써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5월에 심리 지수 자체가 100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 지금 민생은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입니다. 올해 자영업자 100만개 폐업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하는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노동자가 최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 증폭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갈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 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는 리더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책도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것들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 경제가 길을 잃은 상황이 올해 내내, 적어도 5월까지는 계속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다영= 경제가 아예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까지 미국에서 우리에게 관세 관련된 서한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한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게 시간이 맞물리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변인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민생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경=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국민들의 삶,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불용 예산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갈아버립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정말 깨진 보도블록 하나만 딱 교체합니다. 깨진 것 딱 하나 만요.

그러면 불용 예산을 없애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성남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고, 또 성남시에 있는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일을 직접 시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1%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만기 5년 정도로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지원해 줄 때 민생이 안정적으로 변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두고 정말 탁월한 행정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행정가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했던 것, 경기도에서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불확실성에 관해 말씀 주셨는데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확실성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다영= 국민의 삶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 주신 만큼 정말 민생과 붙어 있는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도 내놨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한 70개의 민생 생활 정책 중 공식 공약으로 채택된 게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정책들도 많고요.

시민 공약 시리즈 중 첫 번째가 손잡이 있는 택배 상자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화장실을 증설한다. 이동통신비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의 요금 업체 관련된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좀 저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저신용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대출 추진을 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상향을 추진한다고 7개의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민생과 아주 밀접한 정책들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는 이 7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는지 궁금하네요.

◆윤석천= 저는 ‘손잡이 있는 택배 상자 확대’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 정책들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건 사실 생활 밀착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생활 밀착형 공약이란 것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부터 가져온 약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권다영=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뜨거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성실한 수행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라면서 취임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대변인께도 똑같은 거 여쭤볼게요. 7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어떤 걸까요?

◆이경= 우선은 이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들은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공약이 필요한지 사소한 것이라도 요구를 올려달라고 요청드렸고, 그중에서 70가지를 추린 뒤 그중에서 7가지로 추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중 택배 상자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데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약 이행률이 99%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률도 높았던 것이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공약은 ‘저신용,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대출 추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돈을 막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죠. 정말로 저신용, 저소득층이 단돈 100만원이 당장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고리대금에 가까운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경기도에서부터 지적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돼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속도로 화장실 증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거 운수 노동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가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권다영= 네, 정책 관련해서 좀 돌아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잡기보다 공급을 늘려서 안정을 가져가겠다.”까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지금 기대하시는 공약 중 하나가 ‘코스피 5000’일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화답을 해주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 대비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YTD가 15%가 넘습니다. 10년 평균 포워드 PER을 봤을 때도 이걸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갈 수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코스피 5000 과연 가능할까요?

◆윤석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각종 주식시장에 대한 호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구는 5000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PBR을 보면 아직도 1 이하예요. 세계 평균이 한 3.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신흥국 수준에서도 주식 시장이 가장 안 오르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라는 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들의 전행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등등. 우리나라의 이런 전근대적인 자본시장 구조를 대통령께서 계속 일거에 바꾸겠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이내에 끝낼 계획이고요. 주가 조작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를 대통령께서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점들이 오늘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다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코스피 특히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를 달성했는지 여부로도 정치적인 이슈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의 자신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윤석천= 아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거죠. 금융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한국 주식 시장은 얼마든지 상승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다영= 유세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주식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수 추종 ETF를 기준으로 한 4000만 원 이상의 계좌를 공개를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1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시장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 네, 그렇죠.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다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금융권을 만나면 인사치레 정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고요. 5000이라는 수치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외신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권다영=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외국인도 기관도 시원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이유 자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는데요. 평론가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석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용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만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에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주주 위주의 회사 운영이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행위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다영= 네. 제가 추가적으로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서 확대시킬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윤석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 정책을 몇 가지 제시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한 어떤 산업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하면 기존에 잘 해왔던 메모리 반도체죠. 그중에서 HBM이 있을 거고요. 또 배터리 분야도 언급했고요. AI, 방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산업 정책들을 구체화하게 된다면 길을 잃었던 한국 경제가 방향을 찾고 다시 활력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다영=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소프트 파워 5대 강국 도약하겠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 시장이 더욱 활기를 찾아가면서 현재 코스피는 2.4%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드립니다.

자본시장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 보고,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어떤 정부가 됐든 정책을 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괜찮게 나올 것이냐”하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이 부동산 공약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경 대변인의 코멘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늦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경=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하기에 늦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이신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걱정은 개인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또 과거에 행정가로서 보였던 모습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얘기가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성남 집값 많이 오를 겁니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남이 무슨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잘 맞물렸겠지만 성남 집값이 이재명 시장 때 정말로 많이 올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정책이 잘못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의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적이 있기는 하나, 거시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이행하면 국민들께 분노를 사지 않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AI 하드웨어 관련해서 말씀을 덧붙이자면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진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닙니다. GPU라는 하드웨어 양이 대한민국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챗GPT는 2022년부터 많은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줬었는데,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시점입니다. 이후로 대한민국은 딱 3년이 늦어졌는데, AI 분야에서는 3년이라는 것은 사실상 30년, 300년이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AI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다영= 하드웨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임식의 발언은 모두 끝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와서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은 틀린 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우클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 확대라든지 부동산 세금 대출 규제 축소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평론가님께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는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기 마련이죠. 사실 부동산 정책을 국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한쪽을 억제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도 하나의 시장인데 여기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바꿔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강남 집값이 뭐 100억이든 200억원이든 그게 과연 정부가 개입할 일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 시장에 편중이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중년층 이상, 노년층들의 자산 비중이 너무 부동산에 치중돼 있어요. 이게 선진국과는 전혀 반대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장으로 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권다영= 그렇죠. 주식 채권.

◆윤석천=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린 자산 비중을 금융 시장으로 옮겨가게 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5000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과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다영= 장기적으로 본다면 선진국처럼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융 시장으로 가 있어야 코스피도 5000을 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쉽지 않다는 느낌이 저는 사실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신도시 건설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또 일각에서는 공실 난다, 미분양 난다라고 하면서 막 언론들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날 거란 말이죠.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시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단 부유층들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수요 억제를 한다고 눌리지 않습니다. 그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고요. 다만 일반 청년층 아니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들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줄여왔던 걸 다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권다영= 이것도 같네요. 결국에는 민생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GTX인데요. GTX가 말만 나오고 삽 뜨기까지 10년 걸린다. 개통까지 10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나옵니다. 이번 GTX 공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경= 핵심은 ‘수도권 1시간 생활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행정가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조용히 침묵하는 행정관은 아닙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5000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맥락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오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더 공들인다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데요. 제발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는 그대로 합니다. 다만 세금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을 좀 원활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보다 금융에 투자하는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권다영=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제한을 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은 강남 3구라든지 고급 주택 쪽으로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의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대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USTR에서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미국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확정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실까요?

◆윤석천=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당당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로서도 얼마든지 레버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이 이런 관세 정책의 포문을 여는 가장 큰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배터리고요. 반도체, H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던진다면 미국도 엄청난 내상을 입을 거예요. 이미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지지율 역시 급락하는 추세잖아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갈 동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현명한 협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다영= 오늘까지 서한을 보내라고 한 것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미국도 급하다”라고 말이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경 대변인도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저는 좀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행이 미국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만 봐도 내란에 대한 공범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범죄자가 협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것을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7월이나 8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추락한 국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권다영=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경제적으로 바라는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천=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면 올바른 산업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소프트 파워가 웅비하는 아주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이 다시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다영= 네, 이경 대변인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경=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껏 만들었던 정책은 본인이 살아온 삶이 투영된 정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이 힘든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잘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다영= 네. 일단 이재명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도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이시바 총리도 한미일 모두 다 가까워져야 된다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취임식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정말 먹고 살기 좋고, 코스피 5000 시대에 부동산도 잘 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고, 그동안 방향성 없이 흔들리던 경제 상황도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도 보답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붐업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특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