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특집 : 이재명 시대 개막] 민생 경제 책임진다!

◦진행: 박수연 아나운서

◦출연: 안진걸(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장)

◦제작: 황우정 PD

◦날짜: 2025년 6월 5일(목)

[딜사이트경제TV 박지환 인턴기자] 박수연=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략주 특별한 게스트 분 모셔봤는데요. 이재명 선대위에서 민생 공약을 직접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진걸 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편하게 잘 오셨을까요?

◆안진걸= 아무래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은 내내 긴장했는데 어제 취임 선서하는 거 보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를 제일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든든하고 고맙고 그 다음에 7월17일 날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국민위에 군림해서 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조직에서 최고 수장으로서 취임을 하거나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임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경제도 그렇고 제헌절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해서 임명식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그런 면은 기분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기조를 5년 내내 유지한다면 경제도 살고 민생도 살고 우리 국민들의 기분도 계속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연= 우선은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보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좀 수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참 많지 않을까. 그만큼 대선 과정도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동안의 대선 과정은 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요?

◆안진걸= 뭐 이제 사실 대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 이벤트인데 이제 후보 네 분이 주로 토론했잖아요. 토론 때마다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야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만 이제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 대선 내내 살얼음판이죠.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치열하게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했거든요. 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뭐 경제 민생하는 분들은 뭐 그걸 모든 지표로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아니 세상에 오죽하면 12월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11월 달보다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박수연= 12월은 연말인데.

◆안진걸=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눈도 내리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 쓰는데 11월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든 건 다른 나라 아마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발 경제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네 후보가 모두 누가 되더라도 경제 민생 살리기에 올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응했습니다.

◇박수연= 그래서인지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3년간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진걸= 그러니까 일단 비상계엄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응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3년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경제와 민생이 최악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모든 지표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언론 자유주의가 엄청 후퇴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 지수만 해도 올해 1분기 0.2 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한 거 국민들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지표는 뭐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1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해서 입건되신 분이 4만명 정도였거든요. 확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국민들 중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입건된 분이 11만 명에 달합니다. 세 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11만명일 뿐이겠습니까? 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경제 민생은 너무 필패했다.

누가 되더라도 경제 민생은 제대로 살려야 된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가장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일반 국민들의 경제나 민생 이슈에 민감하게 활동했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벌써 주가가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연= 움직임이 참 좋습니다.

◆안진걸= 그런 이 움직임이 5년 내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되 잘못하는 거 있으면 또 호되게 비판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정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희 일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언제든지 좋은 말씀 쓴소리 해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수연=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1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그만큼 또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한 0%대 정도로 낮잡아 보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지금의 한국의 민생 경제에 대해서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안진걸= 지금 10점 만점이라 하면 거의 0점 수준이죠.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체불 임금이 2조를 넘어섰습니다. 체불 임금 피해자가 50만명 안팎에 22조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1분기에 벌써 지금 작년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회생이 최대치입니다.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들 중에 1년에 100만개가 문을 닫는데 그것을 매일 분으로 환산하면 30초에 하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4시간에 하나씩 법인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국민 여러분 어디로 가죠?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신용카드를 대출하잖아요. 신용카드 대출액이 50조에 육박합니다. 근데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체율도 최고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생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으니 제일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지역화폐 대폭 확대, 그 다음에 극빈층 약자 서민 청년들에게는 꼭 집어서 그분들에게 내수 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집중적인 복지 확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수나 소비를 늘림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되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막 복지만 늘리자. 무조건 서민들을 지원하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내수를 살려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1분기에 마이너스 0.2%인데 그것을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3%까지 늘려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수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선전하고 내수만 살아나면 2~3%까지는 회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어느 정도 수출과 내수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 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경을 대폭 확대를 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진걸=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내수가 극심하게 침체되어 있으니 추경이라도 하자. 정부가 나서서 재정 확대하자. 우리 경제 프로에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내내 하나도 추경을 안 했어요. 절대 안 한대요. 그리고 뭐 경제는 그냥 민간에 맡겨 놓으면 된대요. 당연히 경제는 민간에 맡겨 놓으면 되죠. 하지만 극심하게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어려우면 당연히 정부가 수출하는 기업들도 좀 도와주고 어 다른 나라하고도 다니면서 우리 기업을 또 홍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수를 활성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내수 활성화와 서민 중산층의 소비 여력 확대를 매우 강조하신 분입니다. 예컨대 우리 교복 솔직히 부담됐잖아요. 학기 초에 그게 한 40~50만원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학기 초에 쓰면 그 정도의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근데 무상 교복이라는 걸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무상 교복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전국의 모든 학교가 무상 교육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딱 그 해 쯤 교육비란 공적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걸로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물론 다 소비를 하지는 않겠죠. 일부는 저금도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가족들 신발도 사고 밥도 하나 먹자고 하면 벌써 두 군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요. 돈이 도는 내수 회복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님만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됐던 시절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라는 현수막을 엄청 정부에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기본이고 돈이란 말도 잘 생각해 보면 돌고 도니까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서민 중산층 약자들에게 돈이 돌게 해서 그분들이 빚도 좀 갚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하자. 그러면 동네 경제가 또 살아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잘할 거라고 대통령님이 잘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박수연= 돈이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시장에서 돌아야 그 안에서의 시장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의 민생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 중에서 좀 기억하고 계시거나 인상 깊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진걸= 이제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라는 선대위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민 중산층들에게 또 약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정치적, 정책적 제안이나 공약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케이블 TV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때마다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면서 제안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수천 개의 제안이 왔습니다.

◇박수연= 그중에서 혹시 딱 한두 개 정도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안진걸= 제일 기억나는 게 제가 아이들 분유를 못 먹이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동수당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민들 긴급 대출 좀 해 주십시오. 은행에 갔는데 퇴짜, 제2금융권 갔는데 퇴짜, 대부업체마저도 저를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불법 사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쓰게 되면 그건 정말 벼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11만명의 경기 도민들에게 1%의 초저금리로 3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근데 이건 그냥 무상은 아니고요. 빌려준 겁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홍길동은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긴급 위기가 있을 때 제가 가족 숫자대로 10만원 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인데 동시에 그 상담이 많이 왔습니다.

◇박수연= 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드네요.

◆안진걸= 앵커님께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진짜로 그게 문자로 오고 전화로 오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 하면요. 와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구나.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초등학생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엄마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아이들 밥을 먹인 다음에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를 하다가 걸린 분이 11만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0초에 하나씩 사업체가 폐업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장사를 해서 그래도 5~10만원을 벌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내일 폐업을 하면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자살로 내몰리거나 범죄자로 내몰리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는 없어졌지만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시민 연대 이렇게 NGO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내수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생 관련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제안이 1000여건이 넘게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 한 7개 정도로 추려 채택하셔서 그게 실제 공약으로 올라왔다고요?

◆안진걸= 저희가 시민들의 제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천 건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이제 법과 제도와 정책 개선을 감안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이재명 선대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공약이 생활 민생 공약 베스트 7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들어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우선 이게 되게 귀엽죠 손잡이 있는 택배 상자 관련해서요. 사실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진즉 일찍 몰랐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안진걸=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에 300개 안팎, 마트의 여성 노동자들은 거의 400개 정도를 하루에 나른답니다. 그런데 박스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면 이렇게 수첩처럼 작은 박스도 있잖아요. 이런 건 가볍게 들지만 여러분 박스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미끄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수 처리도 약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면 손가락, 손목, 어깨까지 산재가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겁고 미끄러워서 떨어뜨리다가 발등에 떨어지잖아요. 모서리로 떨어지면 발톱이 깨질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옆에 손잡이 딱 뚫어 놓으면 체감 무게만 50% 가까이 가볍게 느껴지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르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건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박스에 물건 실어서 나르는 경우 많잖아요. 모든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활 공약 중에 무거운 박스. 종이 박스든 플라스틱 박스든 무거운 박스는 다 옆에 손잡이를 뚫자. 외국계 박스나 농촌에서 온 과일 박스나 농산물 박스 보면 구멍이 다 뚫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걸 안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저희들이 주장해서 우체국 박스 무거운 것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일부거든요. 이걸 웬만한 무거운 박스는 다 손잡이 구멍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는 없고 관행으로 의무화하자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공약인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속도로 화장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에 남녀 휴게실 화장실을 다 늘리자는 겁니다. 빈 공간에. 그런데 그 중에 여성 화장실은 더 늘리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길게 줄 서는 고통을 줄이자. 근데 그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기다리는 남성들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부담 느끼는 게 이제 통계청 통계를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통신비를 대폭 줄이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 소득 70%라면 1만2100원을 의무 감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게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통신 3사가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 받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당연히 몰라 왔고 또는 내일 해야지 또는 깜빡하고 또는 귀찮아서 신청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우리 전체 어르신들 중에 50%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제가 계속 발표한 거죠.

◇박수연= 인상적인 공약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안진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민들한테 1% 금리로 긴급 대출했다는 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민생이 최악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만명이나 소액절도로 걸리고 막 그랬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법과 제도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 콜센터에 1397로 전화하면 서민금융 대출도 해주고 채무에 대해서 일부 탕감하는 그 채무 조정도 해줍니다. 근데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1%의 초저금리로 정말 긴급 생계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을 대출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비슷한 정책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50만원을 무려 16%대로 빌려줬습니다. 16%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이 20%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거의 최고금리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성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6%로 50만원을 빌리는데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약을 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이제 앵커님이나 제가 은행에서 또는 제2금융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5~6%가 많이 있잖아요. 가계 부채가 2000조쯤 됩니다. 집집마다 한 1억 정도 빚이 있는 걸로 통계로 나오는데 그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데 수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은행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금리 인하 요건 수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요건을 거절했을 때 거절 사유로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다시 금리 인하권을 신청해 갖고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의무화하자. 이렇게 이런 공약을 제시돼 있고 반드시 이건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수연= 어찌 보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살짝은 간추리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귀엽게 보시는 여러 가지 공약들도 있고요.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공약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공약이 있을까요?

◆안진걸= 저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가게에서 통계청 통계하면 가장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다음에 식료품비하고. 일단 통신비를 인하하면요. 집집마다 한 가계 통신비가 15만원에서 한 30만원 사이가 나오거든요. 보통 2인 가족 평균은 15만원인데 4인 가족이면 한 30만원 되겠죠. 저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5G 요금제는 지금 최소 요금제가 거의 4만원대인데 2만원대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조금 쓰는 분들은 2만원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집집마다 한 몇 만 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좀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펼치자는 겁니다.

◇박수연=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거군요.

◆안진걸= 그러면 집집마다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민생 회복 지원금 우리 코로나 때 1인당 25만 원 지원해 전국적으로 내수가 확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번 2차 추경에서 김문수 후보님도 30조를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님도 35조를 약속했거든요. 여야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30조, 35조. 근데 전 국민이 1인당 25만원을 주면요. 12.5조면 가능합니다. 50만원을 줘도 12.5조니까 25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코로나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비상 계엄 여파까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나머지는 또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AI나 수출 기업들을 응원하는 이렇게 써도 35조, 30조를 서로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부채가 너무 늘어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면 정부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죠.

◇박수연= 어느 정도 일단은 당장은 돈이 돌아야 한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안진걸= 민생 회복 지원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지역화폐 확대. 지역화폐라는 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전남 강진의 사례가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10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10만원 때문에 출생률이 늘어나진 않겠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전남 강진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더 줍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찍어내잖아요. 소멸하니까 저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생률이 깜짝 놀랐을 텐데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경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아동수당을 중앙 정부가 주는 10만원, 지방 정부가 60만~70만원이나 주더라. 그 근거도 있어요. 실제 아기 키우는 부모들한테 통계를 내보니까 아이 하나 키울 때 한 달에 70만~80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춰주니까 출생률이 여러분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몇십 조를 썼어요. 근데 출생률이 반등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60만원을 더 줬더니 출생률이 2배로 뛴 겁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출생률이 뛸 거고 서민 중산층 가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동네 경제, 지역 경제, 내수 경제 확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빨리 하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아마 제 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어제 첫 번째 행정명령의 비상경제 TF 만드는 거 있잖아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뭐 이번 주 안에 회의를 할 텐데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논의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주당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진걸= 오늘부터는 다시 민생경제연구소로 돌아왔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좋은 정책이나 공약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또는 안진걸 TV로 연락 주시면 바로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한 23만 명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정책은 제가 바로 이재명 정부에 전달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감히 대변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연= 추가적인 정책 관련한 이야기들 남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진걸 TV 한번 검색하셔서 추가적인 내용들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진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