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공도윤 기자]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카드를 내밀었다면 김문수 후보는 ‘디지털자산 ETF’ 카드로 맞대응했다.

김문수 후보는 다섯 번째 공약으로 ‘중산층의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제시하며 시행 방안 중 하나로 중산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선거활동을 통해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명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법 제정으로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거캠프 내 미래혁신정책본부장에 가상자산 분야 권위자인 주현철 미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전략자산 비축)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시장 활성화 유도) △비트코인 ETF 승인(가상자산 ETF 허용)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금융상품 확대) △한국코인거래소 설립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역시 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양 후보의 움직임에 가상자산투자자와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도 열광하고 있다.

미국, 홍콩, 캐타나, 호주 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돼 활발하게 운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운용되려면 수탁회사인 금융사가 법인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금융사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하고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운용하고 있지만 현물 ETF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 허용 시 증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특성이 금융시스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 운용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으나 가상자산의 변동성에 따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악화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대선을 기점으로 상당부분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상장을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제22대 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지수펀드를 통한 투자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가상자산 외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 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배당소득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간 상속세 폐지,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완화, 생활물가 부담완화, 부동산 제도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