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개한 금융산업 관련 공약에 업권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력 후보들의 금융공약은 ‘상생’ 그리고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업권과 당국 간 갈등을 불렀던 과도한 ‘상생압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자장사' 논란 등 섣부른 정부의 시장 개입이 또 한번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군이 공개한 10대 대표 공약에는 금융산업·서비스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선의 특성상, 각종 공약 관련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를 통해 대략적인 정책 방향성은 읽을 수 있다.

빅3 후보들, “사회적 약자 위한 지원 할 것”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금융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가계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촉발된 장기 경기침체로 급증한 가계·기업대출, 이에 따라 급등한 이자 부담 및 부실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탕감 등을 포함한 방안 마련을 첫 번째 세부안으로 내세웠다. 이어 보궐선거를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또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구입·전세) 기간 연장, 아이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역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그리고 저출산 해소 목적의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상품의 단계적 도입도 약속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청년 관련 금융공약으로 지지층 모으기에 나섰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그리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 아동 △고졸 청년 △대학 중퇴자 등을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를 선보인 것.

이는 청년(만 19~34세) 대상의 금융상품으로 1분기당 500만원 씩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상환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은행업계에서는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또 한번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자산형성 상품 출시 등은 결국 상품을 공급하고 운용하는 은행업권이 맡아야 할 것들”이라며 “상생이라는 명분 자체를 거절할 방법은 없지만, 은행업권에 대한 본질적 지원방안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화두된 제4 인뱅, 후보들도 ‘예의주시’

은행권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소위 ‘제4 인뱅’을 포함한 추가적인 신규 은행 도입 공약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현재 제4인뱅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데 향후 들어설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정책의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제4 인뱅에 도전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자본력과 금융업에 대한 노하우등을 고려하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참여한 소호은행의 선정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인뱅 설립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소소뱅크를 다크호스로 거론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기존 3개 인뱅 출범 당시만 해도 출범 취지와는 별개로 자본력 등 현실적인 이슈가 인가의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제4인뱅의 경우 설립 취지, 목적 등이 주요한 평가요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관심 등의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면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