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후순위채권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두고 롯데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롯데손보 간 대립이 보험계약자와 관련 투자자,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롯데손보 "조기 상환 개시"...당국 "법규 위반"

양측의 갈등은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 콜옵션 행사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등 콜옵션 행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불허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제동에도 8일 상환 절차 개시를 결정했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이 후순위채 상환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롯데손보의 결정에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필요한데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건전성 저하 상태에서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상황 점검에서 "롯데손보가 조기상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비율은 154.59%로, 전년 대비 58.61%p(포인트) 하락했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킥스비율이 150%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법령상 킥스가 150%를 넘지 못하면 조기상환할 수 없다.

투자자·계약자 영향은 없나

당국은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 보험 계약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또 롯데손보의 후순위채는 소매 창구를 통해 개인·법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만큼 관련 투자자들 역시 사태를 주시고 있다. 

롯데손보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자 보호 문제에 관해서도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콜옵션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은 "건전성 저하 상태에서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는 주주 이익보다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조속히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2022년 흥국생명이 5억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 상환을 거부하면서 위기 상황이 불거진 사례를 들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거 흥국생명 사태와는 달리, 현재 국내 채권시장은 유동성이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사태 직후 "롯데손보의 자본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가 발행하는 자본성증권 투자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손보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중 콜옵션 시점이 도래한 물량은 올해 더 없지만, 당장 내년부터 460억원, 2027년 1400억원, 2028년 1500억원, 2029년 4300억원 등이 예정돼있다.

한기평은 롯데손보 사태를 계기로 킥스비율이 낮은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금리가 오르고,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