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증권업계 인사들과 만나 상법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가치가 저평가된 상장기업을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후보는 상법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증시의 우량주에서도 장기투자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소리도 나온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과 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개정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야 할 걸로 본다”고 전했다.
또 상장종목들이 많은 것도 국내 증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시가총액의 합계 순위는 전세계 15위인데 상장 종목 수는 5위라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PBR(주가순자산비율)도 0.1배인 기업들도 청산가치가 10배인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물을 흐리는 종목은 반드시 정리하고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추진력, 리더십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예컨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직접 해당 문제를 챙기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현행 이사회 선임 및 책임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상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에서 동일 업종 출신의 사외이사 임용이 제한하는데다가 임기도 짧다”며 “ 때문에 국내 사외이사 대부분이 단순 거수기로 전락했고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임기를 늘리고 선임조건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밸류업 공시에서 미래전략들을 제안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정작 미래 공시가 틀렸을 때 이사회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며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회장은 “배당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기업의 오너인데 이들은 배당을 수취하려면 종합과세를 통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배당소득은 노년인구들의 노년생활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진짜 배당을 늘리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세수 감소를 고려할 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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