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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 회장 “국민자산 증대…밸류업·모험자본 공급”
최태호 기자
2025.02.05 13:58:13
올해 추진 과제 제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금융투자협회 6층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최태호 기자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노후 경제의 안정과 국민 자산증대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과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자본시장의 현황과 그에 따른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와 내수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고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패권 경쟁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올해 첫번째 추진 과제로 밸류업 정책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밸류업은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라며 “정부, 국회,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밸류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정착을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또 운용사에게는 주주인게이지먼트(주주활동)의 적극적인 행사를, 증권사에는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할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밸류업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 문화 조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먼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명실상부 국민 제테크 통장으로 자리잡았다”며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상향과 새로운 유형의 ISA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 주니어 ISA 도입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90%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에 IPS(투자원칙보고서)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중수익·중위험 자산배분 펀드인 디딤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디딤펀드를 포함해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서 회장은 “디딤펀드의 운용기간이 짧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디딤펀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이 골고루 포함돼 상관계수를 낮춰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디폴트옵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중개자 역할도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 및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으로 IB(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할 생각이다. NCR(순자본비율)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 벤처기업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 회장은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MA(종합자산관리계좌) 사업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특화 사업도 지원한다.


운용사 판매채널 다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모펀드 상장 직거래를 위한 규정·시스템 마련, 운용사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서 회장은 “ETF(상장지수펀드)는 활성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공모펀드는 환매, 가입 절차, 고비용 등 단점이 있었다”며 “공모펀드가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건 낡은 시대적 관행으로 직접투자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주력한다. 오는 3월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주식거래 서비스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가상자산 ETF 허용을 지속 건의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 거래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안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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