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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위원회 전반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여기에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가계부채 부문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스트레스DSR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밖에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권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대환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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