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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 권도형 한국행 판결
[딜사이트경제TV 김진욱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도형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 1심을 담당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1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보고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
이에 권 씨 측은 항소했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권씨 측이 한국행을 희망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했는지를 판단해 미국 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법무부 이메일 접수 시점이 미국보다 빨랐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1년 5개월여만에 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최초 단계인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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